[프랑스]

전세계 라프렌치테크 에코시스템 소개

라프렌치테크에서는 전 세계에 분포해있는 프렌치테크 에코시스템을 소개한다.

라프렌치테크 파리가 보유한 스타트업개수는 4067개이며, 라프렌치테크의 본고장인 만큼 가장 큰 규모로 운영중이다.

미국이 그 뒤를 잇는다. 뉴욕의 경우 총 224개의 스타트업을 보유중이며, 아프리카에는 총 100개의 스타트업이 라프렌치테크 풀에 등록되어 있다. 한국은 총 1개의 스타트업으로 AI,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SESAMm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lespepitestech.com/les-ecosystemes-de-la-french-tech

[EU]

EU, 매칭 보조금* 포함 보조금 심사 규정 일시적 완화 추진
* 제3국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보조금과 같은 수준 보조금 지급

집행위, 그린딜 산업계획 일환 보조금 심사규정 개편안 발표(3.9)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23.2.1발표) : 탄소중립 기술 및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4대 추진 분야(규제 간소화, 투자 촉진, 숙련 노동력 육성, 자유무역 통한 공급망 탄력성) 제안.
-‘한시적 위기 및 전환 심사기준(TCTF)’을 통해 ’25.12월까지 친환경 분야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보조금 지급 제도를 개편

- 회원국이 국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8개 유형을 명시

1. 러-우 사태 관련 금액 제한 보조금
2. 5.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보급 촉진 보조금 유동성 지원 - 보증
3. 6. 산업공정 탈탄소화 보조금 유동성 지원 - 대출
4. 7. 전력 소비 감축 보조금 전기 및 천연가스 가격 급등 보조금
5. 8. 탄소중립 전환 전략 분야 투자 촉진 보조금

주) EU 기능조약(TFEU) 107조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한 국가 보조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제한

(8번) 탄소중립 전환 전략 분야 투자 촉진 보조금 세부 사항

(지원대상) 친환경 기술 제조 부문

- 배터리, 태양광패널, 풍력발전기, 히트펌프, 전해조, 탄소포집 사용 및 저장(CCUS) 등 탄소 중립 경제 전환 관련 장비 생산

- 상기 장비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핵심 부품의 생산

- 상기 장비 및 부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원자재 생산, 재활용

◦ (지원절차) 회원국이 보조금 지급 후 집행위 사후 통보

- 집행위 사전 심사 불필요, 회원국은 지급 60일 이내 사후 통보

◦ (이전 금지) 수혜기업은 투자 후 관련 지역에서 최소 5년간 투자 유지 필요(중소기업은 3년)

◦ (지원한도) 투자 비용의 15% 미만, 사업자 당 1.5억 유로 미만

- 단, 투자 지역 및 기업 규모, 보조금 유형에 따라 일부 상이

□ (CCUS) 덴마크, 세계 최초 국경 간 탄소포집‧저장(CCS*)시설 가동

* Carbon Capture and Storage

- 덴마크 북해 폐 유전을 활용한 “그린샌드(Greensand)”프로젝트 시설에 첫 탄소 매립완료(3.8일)

- 벨기에에서 포집된 CO2를 액화상태로 운송, 덴마크 북해 해저 지층에 매립한 세계 최초 초국경(cross-border) 프로젝트로,

- 영국 INEOS Energy, 독일 Wintershall Dea 등 23개 단체 참여, ’30년까지 매년 8백만 톤(덴마크 연간 배출량 10%) 탄소저장 예정

◦’50년 기후중립 도달에 최소 3억 톤 CO2제거 필요... 탄소포집‧저장기술 개발 및 수요 증가 전망

-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포집된 CO2를 북해에 고갈된 유전‧가스전으로 수송, 탄소저장 허브로 활용계획

- 네덜란드-노르웨이 간 유사 프로젝트(Northern Light) 진행 중이며,  ’24년 완공되면 CO2 최대 5~700만 톤 저장 가능

◦ EU집행위, 탄소중립산업법‧EU혁신기금 통해 CCS프로젝트 지원 확대하고 ’23년 내 「탄소포집‧사용 및 저장 전략」발표 예정

[자료] Euractiv(3.9), EU집행위(3.8, CCS Directive)

출처: EU 브리핑(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