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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SC 파리] Bi-weekly 제 10 호

KSC파리 2023.04.26 조회수 1,059

[KSC PARIS] Bi-weekly 10

 

[프랑스]

 

  1. 정책동향

 

프랑스 기업, 대통령 방중 계기 중국과 경제협력 강화

 

- 프랑스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톈진에 제2 생산라인 설립 및 중국 항공사에 항공기 160대 판매 계약 체결

 

- 이외 △국영 에너지 기업 EDF, 중국광핵그룹(CGN)의 신규 원전 건설 허가 갱신, △물・폐기물 전문기업 Suez, 해수담수화 프로젝트 수주, △프랑스 해운기업 CMA-CGM, 중국선박그룹(CSSC)에 컨테이너선 16척 발주

 

- 1분기 중국의 동기 ASEAN 국가와의 교역은 7.6%, 러시아와는 38.7% 증가한 반면 EU와는 5.5%, 미국과는 13% 감소

 

- 현지 언론 Politico에 따르면, 지정학적 긴장이 교역 흐름에 영향 미치고 있고, 러시아가 서방 제재로 중국과의 교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 有

 

 

마크롱 대통령, 올해 2월부터 집중적 CPI(Consumer price index:소비자물가지수), 식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여름까지 위기 전망 발표

 

- 마크롱 대통령은 4월 23일(일) Le parisien 인터뷰에서 프랑스 인플레이션을 지표하는 CPI와 관련하여 올해 여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함

-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인터뷰를 통해 올해 여름 말까지 물가 안정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움직이고 있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최저임금(Smic)을 꾸준히 올리는 중이며, 이에 따른 전반적인 국가 급여 상승에 관하여 관계자들과 협상에 투입된 상태라고 밝힘

 

- 프랑스 통계청 인시(Insee)와 다우존스에 따르면 프랑스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6.2% 올랐으며, 식품의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폭은 13.3%에서 14.5%로 커짐

 

- 프랑스 은행 또한 2023-2025년 동안 식량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전망으로, 가격 상승의 경우 올해 상반기 말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서비스 인플레이션 역시 운송비 상승에 따라 2.6%에서 2.9%로 올랐으며, 공산품 인플레이션 또한 4.5%에서 4.6%로 높아졌으며, 전기료 또한 2월에 전년대비 14.0% 올랐다고 통계청은 발표함

 

 

  1. 스타트업 이슈

 

 

□ La french tech,‘French Tech 2030’프로그램 런칭

 

- 마크롱 대통령은 작년 세계 최대 스타트업 축제인 Viva Tech에 연사로 참가하여 프랑스에서 20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00개를 탄생시키겠다고 선언

 

- 올해에는 프랑스 정부와 라프렌치테크는 4월19일,‘프렌치테크 2030*’을 공식적으로 발표

 

*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프랑스 기술 및 산업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렌치테크 2030는 "세계적 핵심 기술 보유, 탈탄소화, 재산업화, 농업, 바이오테크, 인공지능 등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로 함

 

 

[유럽연합]

 

EU-미 정상회담 10월 예정 ... GASSA 관련 입장차 지속

 

 

<(참고) EU-미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ASSA)>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

・(배경)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지속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중단에 합의하며 ’21.10 발표

・(내용) 뜻이 맞는 국가 간 협력해 철강·알루미늄의 비시장적 과잉공급 대응 및 친환경 생산 촉진

- (EU-미 협력) 시장 모니터링, 무역구제 및 세관 분야 협력, 비시장 과잉생산 대응방안 마련

- (역외국 참가) 가입요건 충족하는 역외국 참여 가능, 협정 비참여국에 대한 참여국 내 시장접근 제한 추진

・(일정) ’23년까지 협정 초안 도출 목표로 논의 진행 중

 

- 차기 정상회담이 양측의 GASSA 협상 시한으로 언급된 10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관련 합의 타결 가능성에 주목

 

- 익명의 EU 관계자, 협정에 대한 양측 입장 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협정 통한 관세 부과・탄소국경조정제(CBAM) 면제 두고 입장차 有

 

- 관련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의 제조과정 내 탄소집약도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협정 가입국은 관세를 감면/면제를 추진

 

- 미국은 GASSA를 통해 EU가 추진 중인 CBAM을 면제받고자 하나, 관련 EU집행위 대변인은 WTO 협정 위반이라는 반응을 보임

 

 

세계 최초 가상자산 규제법 MiCA 유럽의회 통과 ... 발효 임박

 

 

<(참고) EU Markets in Crypto-Assets(MiCA) 규정>

 

 

 

・기존 금융서비스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상자산의 발행, 거래, 공시,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기본법

 

・집행위 MiCA 제안 포함 디지털 금융 패키지 발표(’20.9) → 집행위 법안 초안 발표(’21.7) → 입법기관 간 잠정 합의(‘22.6) → 의회 본회의 채택(‘23.4) → (향후) 이사회 채택 및 발효

 

- 암호화폐 포함 가상자산에 대한 EU 공통 규범 MiCA, 유럽의회 본회의 채택(4.20)

 

* 표결결과 : 찬성 518표, 반대 38표, 기권 18표

 

- 규제 대상 가상자산 유형을 정의하고, 발행 사업자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사 대상 의무 사항을 규정

 

- 이 외 암호화폐의 높은 탄소발자국을 감축하기 위해, 주요 서비스 제공자 대상 에너지 소비량 공개 의무화

 

* 동 법안은 향후 이사회 채택 및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 예정

 

- ’21.7월 집행위 초안 발표 및 ’22.6월 입법기관 간 잠정 합의 도달, 금번 의회 통과에 따른 법안 발효 가시화

 

- 이후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는 ’24.2분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관련 규제는 ’24.4분기 단계적 시행 전망

 

 

* 기존 화폐와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 미 암호화폐거래소 Coinbase, SNS 통해 “암호화폐 조직이 유럽 내에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 준다” 언급

 

- 규제 문제로 미국 내 운영을 중단키로 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Nexo도 “암호화폐 업계가 마침내 승인을 받았다”고 반응

- 단, 법안 발효 후 12~18개월 전환기가 있지만 일부 기업은 대응에 어려움 있을 수 있다는 입장

- 관련 협회 Blockchain for Europe은 현 법안이 정의하지 않은 것들이 많기에 2차 법률이 나와야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다고 언급

 

러시아 3월 종합 경제 현황

 

- 러 산업 현황, 서방 산업용 장비와 부품 부족 관련 문제로 인해 생산비 급증 (03.03)

 

- 라이파이젠 은행, 새 기업 고객 및 개인사업 계좌 개설 일시 중단 (03.03)

 

* 특파원 은행들이 통화 송금 실시 및 검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한 가운데, 라이파이젠은 기존에 있는 고객에게 통화 송금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제공하는 데 일시적으로 집중하기로 했음. 그러한 변경은 자연인에게 적용하지 않음. 라이파이젠 은행은 오스트리아 Raiffeisen Bank International(RBI)의 자회사이다. RBI는 러시아 라이파이젠 은행의 운명에 대해 러시아 철수를 포함하여 모든 전략적 옵션을 검토하는 중임

 

- 러시아 철도, 2월 러시아산 석탄 수출 5.3% 증가… 1,600만 톤 기록 (03.07)

 

- 러시아, 1월 농산물 수출액 32억 5천만 달러 기록 (03.16)

 

- 러시아, 자동차 부품 공식 공급 외 위조 부품 공급 증가 기록 (03.20)

 

* 올해 1분기에 러시아 마켓플레이스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에 대한 광고가 증가했음. 그러한 부품의 공급 확대는 병행 수입 덕분임.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위조 부품의 증가를 지적하고 있음. Rolf 딜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자동차 위조 부품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봄. Rolf는 정비소에서 불량 부품을 설치하기 때문에 발생한 고장에 대한 많은 호소를 받고 있음. Yandex.Market에서 수요가 제일 많은 부품은 오일 필터, 타이밍 벨트 세트, 외부 센서 및 클러치 팩임. 브랜드별로 보면, 폭스바겐, 라다, 기아, 현대, 르노 부품은 수요가 가장 많음

 

- 라이파이젠 은행, 법인에 대한 외화 최소 송금액 또 인상 예정 (03.22)

 

* 라이파이젠 은행에서 4월 3일부터 법인에 대한 외화 최소 달러화 송금액 $50,000, 유로화 €50,000, 위안화 ¥100,000 도입할 예정임. 라이파이젠 은행 관계자는 특파원 은행이 송금ㆍ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추가 절차를 도입하기 때문에 은행 근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필요가 생겼다고 지적함

 

- 블라디보스토크 2023년 동방경제포럼 개최 기간 9월 10~13일 (03.24)

 

 

출처: EU 주간브리핑-브뤼셀 무역관, Les echos, La french tech, le parisien, 모스크바 GBC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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