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 PARIS] Bi-weekly 제 11 호

[프랑스]

1. 경제이슈

□ 프랑스, 식품 인플레이션 심화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프랑스의 물가상승률은 멈추지 않고 있음.

- 반세기 동안 전례 없는 동 인플레이션의 파급력은 세계 물류 체인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점차 경제 회복을 기대하던 시민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과 맞물림. 이는 에너지 가격 폭등 및 식품가격 상승률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에 프랑스 시민들은 불안함을 표출하고 있음

- 2021년 여름부터 러시아 가스 공급의 제한으로 인하여 본격화된 인플레이션 위기 상황은 특히 인플레이션 항목 중에서도 식품가격을 주요적으로 치솟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함.

- INSEE에 따르면 프랑스내 전체 식품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5.8% 상승하였으며, 신선식품류 또한 그 증가폭이 16.6%에 이른다고 밝힘.

* 제품군별로는 설탕제품 +13.4%, 육류 +15.4%, 치즈 +19.4%, 채소 +23.3% 등 일부 제품 가격 인상의 가속도가 두드러짐

3. 스타트업 이슈

□ 프렌치테크산업, 벤처 자금 조달 향상을 위해 다방면 정책 제안

- 프렌치테크산업 스타트업 대표자, 관련 투자자 및 협회와 정치권(장관, 국무장관급)은 스타트업계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상을 진행 중임

- 이들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에 관한 의회 임무를 수행하는 르네상스 하원의원(le député Renaissance)은 4월 19일 수요일, 첫 번째 방안 마련을 제시함

• 르네상스 하원의원에 따르면, 2023년 1분기에 누적된 자금 조달은 작년에 비해 66%(18억 유로)감소하였다고 공개함

• 아울러, 투자를 위한 많은 스타트업에 대한 평가가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seed 단계의 스타트업의 대출 및 융자 상황 또한 어려워지고 있음을 발표함

• 더 나아가 비즈니스 은행 아볼타(Avolta Partners)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자금 상황이 여유치 않은 많은 프랑스 스타트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되팔리고 있어 스타트업 생태계의 적신호임을 밝힘

• 방면에 좋은 소식으로는 이러한 위기가 발생함으로서, 각종은행에서 스타트업의 경우, 새로운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고 있음

• 에손(l'Essonne)지역의 경우, 민간 저축으로 약 5조 유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최대 30억 유로를 추가로 동원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함

• 또한, 딥테크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실행하여 국가가 인증한 VC들은 투자사례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예를 들어 한 단체에 투자한 첫 1,000 유로의 경우, 소득세(IR)에 대해 5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유럽연합]

□ 독일, 산업 경쟁력 위해 산업용 전기 보조금 지원 추진

- 독일 부총리 하벡*, 에너지 집약기업에 전기 보조금 계획 발표(5.5)

*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로 ’30년부터 전기가격 대폭감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러-우 사태 이후 현재까지 비싼 전기가격 지속되는 상황*

* 독일 ’23년 전기가격, ’20년 기준 3배 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30년까지 독일 전체 전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80% 이상 목표 달성 통해 안정화 예상

- 이에 독일은 에너지 집약산업의 국외유출 방지 및 산업용 전력수급 안정화 위해 전환기 보조금(BridgeElectricityprice) 지원 제안

- 기업이 값싼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기 생산, 수요 산업체 간 전력구매계약(PPA) 보증

- 재생에너지 생산자의 최소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비상시 최고 수익을 제안하는 차액계약(CfD) 통해 전력 가격 안정화 계획

- 또한 도매가 Kw/h당 6센트 초과 시 에너지 집약기업과 혁신 산업의 전력소비량 80%에 차액(실제거래가격 - 6센트) 지원 제안

- 절차 개선 및 공정한 접근성 보장 및 혁신 보호 위해 초안 제안(4.27)

* 특히 SEP 라인센싱 프레임워크 통해 관련 필수특허 및 로열티에 관한 투명성제공, 정부가 특허 보유자의 동의 없어도 관련 사용 승인 제도 도입

- 단 수혜기업은 ’45년까지 기후중립 및 생산기지 이전방지 약속

□ LS전선, 네덜란드 전력회사의 해저·지중 케이블 계약 수주

- LS전선은 벨기에 얀데눌(Jan De Nul), 데니스(Denys)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525kV*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공급 계약(5.5)

* 525킬로볼트급은 초고압직류송전HVDC 중 최고 전압 (기존은 320킬로볼트)

- 동 컨소시엄은 북해와 독일·네덜란드를 잇는 송전망 구축 추진 중,‘26년 설치 개시하여 ’31년부터 송전망 운영 전망

- 네덜란드 국영전력회사 테네트(TenneT)사는 북해 풍력발전단지의 그리드 연결사업에 투자해오고 있음

- LS전선이 수주한 이번 계약까지 포함하여, 총 15개의 수송용 대규모 케이블 입찰 완료 발표(5.5)

- 향후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에 부정적 영향 적은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수요 확대 전망

출처: Les Echos, EU 주간브리핑 81호

[중 기 부]

□ 조주현 차관, 프랑스에서 혁신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 발판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조주현 차관은 3월 3일(현지시간) 한국 스타트업의 유럽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디지털부 및 OECD 사무국 고위급을 만나 면담을 진행

- 조주현 차관은 이날 오전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를 만나 한국의 COMEUP과 유럽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프랑스의 VIVATECH(Viva Technology) 등 스타트업 행사에 대한 양국 스타트업의 참여 촉진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함

- 중기부는 프랑스 디지털부는 스타트업 분야 핵심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2022년에는 K-스타트업 센터 파리를 개소하였으며,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 France)과 한국의 모태펀드(KVIC) 간 공동펀드도 운영 중임

- 한편, 조주현 차관은 1,000여개의 스타트업과 인공지능(AI), 바이오, 헬스케어 등 30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허브인 Station F를 방문하고 그곳에 입주한 친환경 화장품 용기를 주력 제품으로 하는 우리 스타트업 ‘보틀리스(대표 이치원)' 등을 격려함.

- 조주현 차관은 “한국이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스타트업의 중동·유럽 등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다”고 밝힘

출처: 인공지능신문(https://www.ai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