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 PARIS] Bi-weekly 제 12 호

[프랑스]

1. 경제

□ 프랑스, ‘녹색산업법(Loi sur l’industrie verte)’ 입법 방향 발표

1. 입법 추진 배경

- 미국 IRA법안 발효(’22.8.) 이후 프랑스 정부는 유럽산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 브뤼노경제ㆍ재무장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EU 역 내 생산차량에 제한하여 지급 필요언급(’22.9)

* 마크롱 대통령, 유럽도 역내 생산 차량에 대한 우대 필요성에 찬성(’22.10)

* 프랑스 정부, 친환경 전환과 제조업 육성 촉진위한 녹색산업법 입법추진 예고(’23.1)

- 마크롱 정부는 ‘녹색산업법’ 입법 추진을 통해 친환경 전환과 자국 제조업 강화(재산업화*)를 동시 추진

* ‘프랑스 2030’을 통해 친환경 전환을 중심으로한 국내 생산 기반 강화 목표 수립, 이를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라 칭함

2. 녹색산업법 추진 방향 발표(’23.5.16) 주요 내용

- (친환경 전환) ①녹색산업 투자 시 세액공제, ②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환경기준 강화 및 ③산업의 탈탄소화 지원 예정

- (세액공제) 배터리·히트펌프·녹색수소·풍력터빈·태양광 패널부문 투자 시 투자금의 20%~45% 세액공제 제공

* 프로젝트별 심사 통해 공제율 결정, 연간 약 5억 유로 규모 공제 실시

* ’30년까지 200억 유로 규모 녹색산업 신규 투자 및 일자리 4만 개 창출 기대

- (구매 보조금) 현행은 전기차 금액 기준으로 구매 지원금 지급하고있으나, 향후에는 환경 성능*에 따라 지급 예정(하이브리드 제외)

- 프랑스 정부, ’23.1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구매 보조금 전체(약 12억 유로)의40% 가량이 아시아산 생산한 자동차에 가고 있음을 지적(’23.5.16.)

* 철강의 탄소발자국, 재활용ㆍ바이오 기반 재료 사용 여부 등, ’23년 말 세부 기준 마련계획* EU역 외 기업 대비 역 내 기업에 유리한 조건, 탄소 배출량 EU역 내 기업이 45% 적음- 프랑스 자동차업계, 전기차에 있어 중국 대비 가격경쟁력, 독일대비브랜드 경쟁력이 뒤져 자국 자동차에 대한 지원 확대 촉구

* 하이브리드차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개인 인센티브는 가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23~)

- (탈 탄소화 지원) 기업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해 약 23억 유로를 대출·보조금 등 형태로 지원, 지원대상 선정 시 탄소발 자국 고려- 다만, 산업 보조금 지급 관련 EU와의 협의 여부는 발표되지 않음

* 르메르(Bruno Le Maire) 경제·재무 장관, ‘EU의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언급(’23.5.16.)

                                                                   <프랑스의 전기차 수입 통계>

2. 문화

□ 부산-칸 영화 관련 상호 교류 우호 증진을 위한 MOU체결

- 국제영화제 도시 칸과 부산시는 영화인력 양성 및 상호 교류 우호 증진을 위해 지난 5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함

• 두 도시 모두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로 선정된 도시로, 앞으로 급변하는 영화 및 영상콘텐츠 산업 환경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힘

* 부산은 2014년, 프랑스 칸은 2021년에 ‘유네스크로 영화 창의도시’로 지정됨

• MOU체결은 부산시 행정부 시장인 안병윤 시장과 프랑스 칸 시장 다비드 리나드(David Lisnard)가 참가하여 체결하였으며, 향후 단편영화 제작 및 ODA 사업 공유 등 영화 관련 교류를 공동 추진 예정

2. 스타트업 이슈

□ 프랑스 자국 투자 유치 본격화, 역내 전기차 경쟁 심화 전망

- 프랑스, Choose France(5.15)* 계기 외국인 투자유치 본격화

* 마크롱 대통령이 2018년부터 추진한 투자유치, 경제 활성화 행사

- 마크롱 대통령은 외국 정부 부처 및 기업인 200여 명을 초대, Pfizer 등 주요 기업인과 사우디 등 국부펀드 수장과 면담

- 금번 행사 계기 의료, 운송, 에너지 부문에 걸친 28개 프로젝트에 130억 유로 규모 투자유치 발표

- 주요 투자 기업은 가구 기업 IKEA(9억6백만 유로), 곡물 기업 Cargill(5천만 유로), 원자력 기업 Nucleo(30억 유로) 등

- 다만 프랑스 정부가 얼마나 공적자금으로 지원할지는 불분명한 상황

- 중국 전기차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에 따른 역 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현지 언론 Poilitico 동 조치가 IRA 대응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 지적함

- 프랑스 자동차는 중국산과 공략하는 가격대와 유사하고 독일만큼 브랜드파워가 없어 중국산과의 경쟁에 노출되어있다 분석

-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장관, 기존 보조금의 40%를 아시아 차량 제조사가 수혜 중이라 지적함

[유럽연합]

□ EU 역내 배터리 투자 동향

- 대만 ProLogium*는 프랑스에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 계획 발표, 이로써 덩케르크(Dunkirk) 클러스터 확대 전망임

* ProLogium은 대만의 전기차용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R&D 및 제조 전문 기업

- ProLogium, 독일·네덜란드 구애에도 불구 전기 가격 경쟁력으로 프랑스에 기가팩토리 건설 확정 (5.12)

- 해당 시설은 52억 유로 규모 투자 통해 덩케르크 신규 클러스터에 설립 예정이며, ’26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생산 계획이 있음

- 한편 덩케르크, 배터리 밸리를 비롯 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위한 3D 프로젝트 등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 구축 예정

* 해당 클러스터에는 ProLogium, ACC, Verkor, Envision 등 배터리 공장 설립 예정 및 3D프로젝트 통해 ArcelorMittal에서 발생한 탄소를 북해지층 저장 및, ENGIE가 설치한 400MW 전해조의 녹색수소와 결합, 연료 생산 예정

- 또한 배터리 원료 생산 위해 중국·프랑스 합작 회사 설립 예정

- 중국 XTC와 프랑스 Orano 간* 합작 투자 계획 발표(5.12), 15억 유로 투자 통해 양극재 생산 회사 설립 계획

* 중국 XTC New Energy Materials는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 연구개발 및 생산기업이며, 프랑스 Orano SA는 우라늄 생산 글로벌 2위 기업

- 특히 Orano, 기존 우라늄 생산에서 원자재 재활용으로 활동 분야 확대, 전기차 배터리·영구자석 회수·재활용 분야 중점 투자 전망

- 합작 회사는 향후 덩케르크에서 니켈-망간-코발트(NMC) 리튬 배터리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핵심 원료인 전구체 생산 예정

- 한편 스웨덴 노스볼트 역시 독일에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 확정

- 동 발표는 IRA 이후 북미지역의 높은 보조금으로 유보*되었던 기존 독일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확정(5.12)한 것으로

* 노스볼트는 독일에 배터리 공장 설립위해 양해각서 서명(‘22.3월) 후, 미국 IRA 및 유럽의 높은 전기가격으로 공장 건설 지연 가능성 언급(’22.10월)

- 독일 정부, 집행위 승인 통해 보조금 제공 예정, 언론에서는 노스볼트 30~50억 유로 규모 투자 및 5억 유로 보조금 수혜 전망

- 이는 EU의 보조금 심사규정 개편 이후 ‘한시적 위기 및 전환 심사기준(TCTF)’의 첫 번째 매칭 보조금* 사례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독일 정부는 동 시설이 매칭 보조금 외에도 IPCEI* 통한 국가 보조금 수혜 가능성도 언급

<참고 : EU의 한시적 위기 및 전환 심사기준과 매칭보조금 >

출처: Cannes 공식 홈페이지, 코트라 EU 주간 브리핑 82호, 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