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ㅇ 프랑스 정부는 국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고액자산가 대상 부유세 신설과 개인투자 세제혜택(IR-PME), R&D 세액공제(CIR), 혁신세액공제(CII), 젊은 혁신기업 우대제도(JEI) 등 스타트업 대상 주요 세제 혜택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 중임

ㅇ 정부는 이미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France 2030 계획 내 약 200억 유로 규모의 지출을 보류하고, 박사 학위 인재 채용 지원 및 혁신세액공제(CII) 등의 핵심 세제 혜택을 축소한 바 있음

ㅇ 이러한 정책 방향 아래 2025년 상반기 스타트업 투자유치액은 27억 8천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으며, 프랑스는 유럽 내 벤처투자 규모 순위 2위에서 밀려나는 등 투자환경 둔화가 나타나고 있음 (출처: EY)

ㅇ 한편 정부는 스타트업 생태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조달 규제 간소화, 지급 기간 개선, 혁신기업 대상 9억 유로 규모의 펀드 조성 등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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