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책동향

유럽투자은행(EIB),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생태계 조성 방안 제시- 유럽투자은행(EIB), 역내 폐플라스틱 밸류체인 점검

◦ 집행위 요청으로 역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밸류체인을 분석, 개선 방안을 담은 심층 보고서 발표(3.2)

* 원문 : Cutting plastics pollution

- EU의 ’25년 목표인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 규모 1천만 톤 달성을 위해 신속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태계 구축 필요성 강조

* 현 생산 규모는 5백만 톤으로, ’25년 목표 달성 위해 67억 유로 추가지원 필요

◦ (개선 필요 분야) 생산, 분류체계, 지역별 격차, 대체재 등

- (생산) 제품 설계단계에서 의무적인 재활용 원료 회수비율이 설정 되어있지 않아, 제조기업의 재활용 원료 사용 저조

* 재활용 원료를 이용한 포장재 플라스틱 생산은 전체의 2%에 그침

- (분류체계) 제품당 너무 많은 플라스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 공장(sorting facilities)*이 드물어 효과적 분류작업이 어려운 상황

* 대부분 수작업으로 효율성이 낮고 분류과정 중 재활용 물질이 버려지는 경우 다수

- (지역별 격차) 북쪽 대비 동・서(일부) 유럽 내 재활용율 매우 저조

* EU 19개국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40% 이상이 여전히 매립 처리 진행

- (대체재) 대안책으로 지목되는 바이오・생분해성 물질은 완전히 분해 되지 않거나 에너지 집약도가 높아 널리 적용하기가 힘듦

*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 추가적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

- (비용・품질)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비용이 일반 원재료를 통한 제조 단가보다 높고, 재활용 원료의 품질도 낮음

□ 역내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생태계 구축 위한 개선 방안

◦ (규제 강화) 일화용 플라스틱, 복합포장(종이+플라스틱 등), 불투명 PET, 포장재에 다양한 색상* 사용 금지 등 플라스틱 제품 규제 확대

* 어두운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에 어려움

◦ (세금・인센티브)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생산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반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추가적 세금 부과

* 수익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투자 자금으로 활용

◦ (생산 및 분류) 플라스틱 제품 내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비율을 설정하는 한편, 분류체계를 세분화해 재활용 원료 회수 비율 증대

◦ (EPR* 확대) 플라스틱 포장재에 주로 적용되는 생산자책임제도(EPR)를 자동차, 전자, 건축 등 비포장 산업 분야로 확대 적용

◦ (대체재) 바이오・생분해성 등 대체물질의 승인 전,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평가를 시행하고 농・어업 분야에서의 부산물 활용 증대

◦ (혁신기술) EIB에서 운영하는 자금지원 펀드를 활용, 재활용 원료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기술 개발 가속화 추진

* InvestEU, EIC, Debt Program Loan 등 중소기업 위한 대출지원 프로그램

◦ (소비자 인식) 캠페인 통해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증대 제고

* 수리 관련 정보제공, 일회용 소비재 플라스틱의 환경적 영향 등

출처: 코트라 

프랑스

스타트업 이슈

프랑스-투자에 활발한 VC 소개

• Founders future은 올해 2월 프랑스에서 가장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한 VC로, 3천만 유로의 글로벌 딜에 참가하여 스타트업 3개사에 시리즈A 클래스로 투자함. 특히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관련 전문 스타트업인 SaaS 플랫폼을 개발한 Riot에 투자한 것이 대표적임.

• 다음으로는 Kima Venture로, Cohort, Dotfile 및 Crew 프랑스 스타트업에 씨드단계 투자를 올해 2월까지 완료함.
• Go Capital은 총 790만 유로를 투자한 VC로, 올해는 해양 생태계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3,500만 유로의 기금을 기부함.
• 마지막으로 소개할 VC는 NEWFUND는 농업분야 및 친환경 분야 스타트업에 활발한 투자자로서 눈길을 끌었음. 특히, 이미지 인식을 통한 곡류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Inarix와 투자를 위한 긴밀한 소통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 프랑스 대표 VC인 Eurazeo 및 Omnes Capital 또한 2월 말까지 각각 6900만 유로와 4050만 유로를 투자 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둠.
• 올해 첫 시리즈C 투자를 진행한 VC로는 Exotrail과 Klaxoon이 있으며, 이 두 VC들은 투자사와 스타트업간 활발한 소통을 진행 할 수 있는 도구 및 플랫폼 또한 구축하였다고 소개함.

출처: eldorado.co

러시아 

경제·산업 이슈

IMF, 2023년 러시아 경제 소폭 ‘성장’ 전망

지난달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러시아의 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0.3%의 성장률을 전망한다고 발표함.

지난해 10월 IMF는 러시아의 2023년 경제 성장률이 –2.3%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올해 초 IMF는 러시아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이 –2.2%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치를 수정함.

이달 1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러시아 경제는 ▲노동시장 ▲정부재정 ▲국제수지 3가지 요인이 인플레이션 위협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러한 요인들은 향후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 12월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시행 이후 약세를 기록 중인 러시아 루블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함.

2023년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5%로 동결한 가운데, 올해 러 정부의 인플레이션을 4%대에서 올 1월 인플레이션은 11%대를 기록했음.

정책동향

러 정부, 신규 ‘경제자유구역’ 조성 추진

러시아 정부는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4개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으로 알려짐.

러시아 국가 두마 대정부 질의에서 이렉 파이줄린 장관은 2014년에 병합된 크림반도의 경제자유지역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힘. 지난해 10월 러시아 경제부는 도네츠,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자포리자주, 헤르손주에 대한 단일 경제자유구역 설립에 관한 법률 채택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법률에 따르면, 상기 4개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10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건설부 장관에 따르면, 작년에 크림반도 지역에서 116개의 회사와 지부가 개설되어, 220억 루블의 투자를 유치하고 8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되었다. 그러면서 파이줄린 장관은 "현재는 비슷한 조치가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공화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4개 지역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특별 세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출처: 중진공 모스크바 BI NEWS 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