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SC 파리] 금주 브리핑 뉴스(9.15)
KSC 파리 금주 브리핑 뉴스(9.15)
스타트업
< 프랑스 중소.스타트업, 위기 극복할 수 있는 경영 전략 필요 >
세계적인 경제 성장 둔화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프랑스의 중소.스타트업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물류비용,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비용, 금리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심화됨.
- 2022년 말에 체결된 공급 계약으로 인해 전기 요금은 2019년 대비 2배로 오르고,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도 늘어남(2022년 평균 4%에서 5%까지 증가).
- 금리 급등(지난 몇 개월 사이 0%에서 5%로 증가)과 투자 기대수익률 하락은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인플레이션 지속과 유럽 중앙 은행의 조치로 인해 소비 심리가 하락함.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식료품에 이어 자재 및 부품 소비량도 줄고 있음.
- 중국의 내수 소비 감소로 인한 저가 수출 때문에 프랑스의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기업의 고비용 투자, 디지털 가속화 및 AI, 로봇화 등이 도전 과제로 떠오르며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프랑스 중소중견기업 연합(METI)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중소, 중견 기업은 2030년까지 매년 약 250억 유로를 환경 부문에 투자해야 함.
- 이외에도 프랑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세 정책이나 국가 보조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견임
<빅 테크 정책에 대한 유럽의 자세>
유럽 연합은 빅테크 산업에 혁신을 일으키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EU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이라는 두 가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 (DSA, DMA).
DSA는 8월 25일 시행되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및 앱 스토어에 대한 콘텐츠 정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콘텐츠 소유자는 증오심 표현, 테러리스트 선전, 안전미달 제품에 대한 광고 등 잘못된 정보와 불쾌한 콘텐츠를 단속하는 것이며, DMA는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독점하고 있는 테크 기업(Alphabet, Amazon, Apple Inc., ByteDance Ltd.,(Tiktok) Meta, Microsoft Corp. 등 해당)에 대한 규제 및 의무를 법으로 설정하여 다년간 독점 금지를 반영하기 위해 EU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에게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임.
예를 들어, 정부는 불법 자료를 삭제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아울러 유해한 콘텐츠의 영향을 제한시킬 수 있음. 더 나아가, 컨텐츠의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EU 행정부인 유럽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게시물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간 수익의 6%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현재까지의 적용 사례
• Apple은 iPhone 사용자가 자체 App Store 외 다른 플랫폼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음
• Meta는 Facebook 및 Instagram 소셜 네트워크에서 얻은 데이터를 Facebook date 또는 Facebook Marketplace와 같은 연계 서비스로 이용이 불가능함.
원문출처:
경제
<전기세, 2024년 초 추가 10% 인상 검토>
에너지규제위원회(CRE)는 2024년 2월 전기세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기함. 현재로서는 마크롱 정부측과 논의 중에 있으나, 인상폭은 약 10%로 예상하고 있음.
CRE의 회장 Emmanuelle Wargon은 기자 간담회에서 물가 안정 및 규제를 참고삼아 기본적으로 인상폭을 10-20%로 보고 있다고 밝힘. 단, 이는 예상일뿐이지 현재까지는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발표는 빠르면 올해말, 늦어도 2024년 1월 이전에 공식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봄. 단, 보조금으로 인해 주정부가 제한하는 규제 전기 가격 인상률은 2022년 4%, 2023년 15%로 파악됨.
마크롱 정부는 이미 1년에 두 번(2023년 2월, 8월)인상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규제 관련 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확실히 적용될 것이라는 언급은 없었음.
<프랑스 2024년 총 예산 전망 발표>
Bruno Le Maire 경제재정부 장관는 금주 목요일에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함. 조세 정책은 2017년에 결정된 정책에 따를 예정이며, 국가 지출의 3분의 1의 부처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재정 법안은 9월 27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을 예정이지만, 거시경제적 윤곽이 대략적으로는 드러나고 있음. 장관은 1년 전 2023년도 경제 성장률로 1%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는 1%로 집계 되고 있으며, 내년엔 1.4%로 예상하고 있음.
기업 생산세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가계 소득세 규모는 4.9%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함. 아울러, 정부는 인플레이션 관련, 올해 평균적으로 물가 인상률은 4.6%로 집계된 반면, 2024년도 물가 인상률은 2.6%로 예상하고 있음. (1년 전 예측은 2023년도 4.2%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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